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구 등록세)
과세대상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법인설립, 상호, 신탁등기, 광업권, 어업권, 저작권, 특허권 등)
납부방법 : 등기·등록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등록
※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등기, 등록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세율 안내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 0.8%
-지상권·저당권·전세권 등 0.2%
-가등기·경매신청·가압류 0.2%
-기타 6,000원
선 박
-소유권의 보존 0.02%
-기타 15,000원
자동차
-저당권설정 0.2%
-기 타 15,000원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0.2%
-기 타 10,000원
공장·광업재단
-저당권취득 0.1%
-기 타 9,000원
법인등기
-법인등기 영리 0.4%, 비영리 0.2%
-자산재평가 0.1%
-본점·주사무소 이전 112,500원
-지점·분사무소 이전 40,200원
-기 타 40,200원
상호 등 등기
-상호설정 등 78,700원
-지배인 선임 12,000원
-선박관리인 12,000원
광업권
-설정 135,000원
-변경(증구·증감구) 66,500원
-변경(감구) 15,000원
-이전(상속) 26,200원
-이전(상속 외) 90,000원
-기타 12,000원
어업권
-이전(상속) 6,000원
-이전(상속 외) 40,200원
-지분이전(상속) 3,000원
-지분이전(상속 외) 21,000원
-기 타 9,000원
저작권 등
-상속 6,000원
-상속 외 40,200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규정등록(상속 외) 20,000원
-기 타 3,000원
특허권 등
-이전(상속) 12,000원
-이전(상속 외) 18,000원
상표·서비스
-설정 및 갱신 7,600원
-이전(상속) 12,000원
-이전(상속 외) 18,000원
기 타
12,000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구 면허세)
과세대상 :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및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납세의무
정기분 :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1.16~1.31납부)
수시분 :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세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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