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뜻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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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이란 풍요로운 문명생활을 누리는 대가로 국민 각자가 나누어 분담하는 공동경비 입니다. 즉, 세금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쌀을 사기위해서도 돈이 필료하고, 우리들의 가정에도 돈이 필요하듯 나라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나라는 그 많은 돈을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마련합니다.  우리가 모임에서 회비를 내듯, 세금은 국민들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나라에 내는 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문명사회에 사는 대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게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세금은 안내면 안될까?  내기 싫다면?

    세금을 내는 것을 납세라고 하는데, 납세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집니다.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숨기는 것을 탈세라고 합니다. 나라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을 국민들이 나눠내는데, 누군가 자신이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다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세금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세금은 국민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방, 치안 질서, 교육시설, 경제개발 등과 같은 나라의 큰 공공사업을 위해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는 나라에서 하는 일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금은 정치, 경제,사회,문화등 거의 모든 분야에 골고루 쓰입니다.

    학교도 세우고, 박물관도 만들고, 댐도 건설하고,터널도 뚫고, 철도도 놓고, 다리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소방서도 짓고,공항도 건설하고,경찰서 등등을 만드는데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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