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구 등록세)

과세대상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법인설립, 상호, 신탁등기, 광업권, 어업권, 저작권, 특허권 등)

납부방법 : 등기·등록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등록 
※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등기, 등록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세율 안내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 0.8%
-지상권·저당권·전세권 등 0.2%
-가등기·경매신청·가압류 0.2%
-기타 6,000원

선 박

-소유권의 보존 0.02%
-기타 15,000원

자동차

-저당권설정 0.2%
-기 타 15,000원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0.2%
-기 타 10,000원

공장·광업재단

-저당권취득 0.1%
-기 타 9,000원

법인등기

-법인등기 영리 0.4%, 비영리 0.2%
-자산재평가 0.1%
-본점·주사무소 이전 112,500원
-지점·분사무소 이전 40,200원
-기 타 40,200원

상호 등 등기

-상호설정 등 78,700원
-지배인 선임 12,000원
-선박관리인 12,000원

광업권

-설정 135,000원
-변경(증구·증감구) 66,500원
-변경(감구) 15,000원
-이전(상속) 26,200원
-이전(상속 외) 90,000원
-기타 12,000원

어업권

-이전(상속) 6,000원
-이전(상속 외) 40,200원
-지분이전(상속) 3,000원
-지분이전(상속 외) 21,000원
-기 타 9,000원

저작권 등

-상속 6,000원
-상속 외 40,200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규정등록(상속 외) 20,000원
-기 타 3,000원

특허권 등

-이전(상속) 12,000원
-이전(상속 외) 18,000원

상표·서비스

-설정 및 갱신 7,600원
-이전(상속) 12,000원
-이전(상속 외) 18,000원

기 타

12,000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구 면허세)

과세대상 :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및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납세의무
정기분 :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1.16~1.31납부)
수시분 :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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